미국 CBDC 금지법의 의미와 글로벌 디지털화폐 지형의 변화

2026년 6월, 미 의회가 주택법안 안에 연준의 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주택법안에 숨어든 디지털화폐 금지 조항

2026년 6월 17일, 미국 하원과 상원 지도부는 ’21세기 주거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의 최종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택 구매 가능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임대 목적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이 법안 안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조항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1][^2]

법안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3]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는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금융기관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하거나 생성할 수 없다.”

이 조항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 의회가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안은 하원이 6월 23일 휴회에서 복귀한 후 즉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4][^1]

2.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입법의 타임라인

이 조항이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친 정치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원에서 초당적 압도적 다수로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단독법안으로서는 번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CBDC 금지 조항이, 주택법안이라는 ‘운반체(vehicle legislation)’를 통해 마침내 입법화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1]

3. 왜 CBDC를 반대하는가: 미국의 논리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CBDC에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6][^8]

①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CBDC는 중앙은행이 국민의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재정 감시 도구(financial surveillance tool)”라고 부르며, 정부가 특정 거래를 차단하거나 개인의 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9]

② 연준의 소매금융 진출 차단
CBDC가 개인에게 직접 발행될 경우, 연준이 사실상 소매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민간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시중은행의 예금 기반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8]

③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우선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대신,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달러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GENIUS Act(2025년 7월 서명)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100% 준비금 요건과 투명한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달러 디지털화폐의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방향입니다.[^10][^11]

또한 법안에는 “개방적이고, 퍼미션리스(permissionless)하며, 사생활을 보호하는 달러 표시 화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사실상 USDC·USDT 등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합법적 공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7]

4. CBDC 금지의 파급 효과: 글로벌 디지털화폐 지형

미국의 CBDC 금지는 단순히 미국 내의 이슈가 아닙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만큼, 이 결정은 전 세계 CBDC 논의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12]

미국 vs. 주요국의 CBDC 현황

미국의 CBDC 금지와 스테이블코인 육성 전략은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중반 CBDC 2차 실거래 테스트를 잠정 중단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이 CBDC를 막은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현실론이 자리합니다. 반면 중국은 e-CNY를 통해 mBridge 등 국제 결제 인프라에서 위안화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18][^17]

5. 홍콩과 아시아 금융허브에 주는 시사점

홍콩 입장에서 이 법안은 단순한 관전 이슈가 아닙니다.

e-HKD의 방향 재설정: HKMA는 이미 2단계 파일럿을 통해 소매 CBDC보다 도매 및 기관간 결제 분야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HSBC, 블랙록, 피델리티,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참여한 파일럿 결과, 소매 사용자들은 e-HKD와 토큰화 예금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프라이버시 우려도 상당수 제기됐습니다. 홍콩은 2026년 중반까지 도매 e-HKD의 정책·법률·기술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15][^19][^20]

mBridge와 지정학적 맥락: 홍콩은 중국,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mBridge 플랫폼에 참여 중이며, e-CNY가 이 플랫폼의 핵심 통화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과 중국의 e-CNY 기반 결제망 확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홍콩은 독특한 이중적 포지셔닝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18]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회: 미국의 GENIUS Act 시행과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HKMA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선스 제도)는 아시아 지역 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남은 과제와 전망

이 법안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미국이 디지털 시대의 통화 질서를 국가 주도의 CBDC가 아닌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몇 가지 열린 질문이 남습니다:

• 2030년 이후: 금지 조항이 만료되는 2030년 12월 31일 이후, 차기 의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성숙해진다면 CBDC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4]
• CLARITY Act: 미 의회는 CBDC 금지와 더불어 포괄적 디지털자산 규제법인 CLARITY Act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EC와 CFTC의 관할 경계가 명확해지며,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21][^1]
• 글로벌 달러 지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미 국채 수요를 높여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력을 약화시키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습니다.[^22]

미국이 CBDC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동안, 중국은 e-CNY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조용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의 진정한 승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먼저 완성하는 쪽이 될 것입니다.

본 포스트는 CoinTelegraph, KuCoin, CoinMarketCap, 삼일PwC, 한국 뉴스1 등 다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ferences

1. U.S. Senate Passes CBDC Ban Until 2030 in Housing Bill – KuCoin – Senate housing bill bars Fed from issuing or facilitating a retail CBDC, including similar digital a…
2. Inside the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 Realtor.com – The legislation puts forth new language involving a ban on institutional investors who own 350 or mo…
3. US Senate Advances Housing Bill Banning CBDC Issuance Until 2030 – A new US housing bill includes a provision that temporarily bans the Federal Reserve from issuing a …
4. U.S. Senate Passes Bill Banning Fed CBDC Issuance Until … – The U.S. Senate has passed legislation prohibiting the Federal Reserve from issuing a CBDC until 203…
5.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 (a)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law, agencies are hereby prohibited from undertaking any action…
6. Whip Emmer’s CBDC Ban Legislation Sent to Senate – “House Republicans and President Trump recognize the threat a CBDC poses in the United States,” said…
7. The U.S. Senate’s Landmark Decision: Banning the Digital Dollar … – In a historic move, the U.S. Senate voted to ban the Federal Reserve from issuing a central bank dig…
8. [PDF] H.R. 1919 – the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 Unlike decentralized digital assets, CBDCs are digital forms of sovereign currency issued and contro…
9. Whip Tom Emmer gives floor speech in support of the Anti-CBDC … – Share your videos with friends, family, and the world.
10. What Does Trump’s CBDC Ban Mean for Digital Payments? –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events federal agencies from issuing …
1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s GENIUS Act into Law – MAKING AMERICA THE LEADER IN DIGITAL ASSET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the GENIUS Act …
12. [블록체인 칼럼]CBDC, 성급한 도입은 위험하다〈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직후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행정…
13. CBDC Updates 2026: What Changed This Year | Support – Eco – 134 countries now exploring CBDCs. China’s e-CNY crossed 7 trillion yuan, the digital euro hits deci…
14. [PDF] CBDC Regulatory Outlook – Management Solutions – All milestones beyond 2025 remain subject to the adoption of the EU Regulation on the Digital Euro, …
15. e-HKD pilots: no immediate plans for retail CBDC. 7 banks … –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does not plan to issue a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
16. Hong Kong’s e-HKD better suited to wholesale use than retail, HKMA says –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has decided to focus development of the e-HKD on wholesale a…
17. “트럼프 발빼자 힘빠진 CBDC” 한은 ‘백기’…은행권 ‘스테이 … – CBDC 2차 테스트 앞두고 중단…구체적 로드맵 부재 오픈블록체인협회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8개 은행 가입…비은행과도 논의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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