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 규제의 진화: VASP법 통과,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글로벌 CBDC의 퇴조

Executive Summary

2026년 7월 1일, 대만 입법원(Legislative Yuan)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포괄적인 라이선스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 Service Act, VASP Act)」을 3독회 통과시켰다. 이는 2013년 비트코인을 “고도로 투기적인 가상 상품”으로 분류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대만의 입장에서 180도 전환된 역사적 이정표다. 이 글에서는 대만의 크립토 정책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스테이블코인의 기축통화 문제(TWD vs USD), 외환관리 체계와의 정합성,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CBDC의 후퇴 현상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1][2]

Part 1. 반(反)크립토에서 규제 허브로 — 대만의 10년 여정

2013–2017: 완전한 부정과 격리

대만의 크립토 정책은 처음부터 적대적이었다. 2013년 12월, 중앙은행(CBC)과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공동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을 법화(法貨)가 아닌, 거래 보호 메커니즘이 없는 “고도의 투기적 디지털 가상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크립토를 완전히 격리하는 정책적 선언이었다.[3][2]

2017년 12월에는 더욱 강경한 조치가 뒤따랐다. FSC는 대만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국내 거래소는 존재했지만 이른바 “불문율(unspoken rule)” 하에서, 즉 온쇼어 사업자가 높은 자체 기준을 유지하고 은행 시스템과 너무 긴밀하게 얽히지 않는 한 묵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2]

2018–2021: AML 첫 발걸음

2018년 11월, 대만은 「자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과 「테러자금조달방지법(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을 개정하여 FSC에 크립토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최초로 부여했다. 이는 규제의 시작이라기보다 불법 행위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4]

2021년 6월, FSC는 가상자산 플랫폼 및 거래 기업에 대한 AML/CFT 규정(AML/CFT Regulations)을 공식 시행하며 사실상 처음으로 크립토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KYC, 의심 거래 보고, 기록 보관 의무가 부과됐으며, 이 규정은 FATF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었다.[5][6]

2023: 감독 체계의 확립

2023년은 전환점이었다. 3월에 FSC가 가상자산의 주관 감독 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4월에는 FSC 내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국(Virtual Asset Bureau)이 설치 승인됐다. 같은 해 9월, FSC는 VASP에 대한 10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객 자산 분리 보관, 가상자산 상장·상장 폐지 심사 절차, 광고 사전 심사, 그리고 미등록 해외 거래소의 대만 내 영업 금지를 명시했다.[7][8][9][10]

한편, FS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만족하는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하는 미국 SEC 방식을 채택해 보안 토큰에는 증권거래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3]

2024: 형사 처벌 조항 신설과 제도화

2024년 7월, 개정 자금세탁방지법이 통과되었고,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으로 FSC AML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VASP는 형사 처벌(최대 징역 2년, 법인 최대 NT$5,000만 벌금)을 받게 됐다. 이 조치는 종래의 행정 제재에서 형사 책임으로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11][5]

같은 해 FSC는 국내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custody) 시범 서비스를 허용, 3개 민간 은행이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기관 투자자에 대한 해외 크립토 ETF 투자도 허용하기 시작했다.[12]

2025–2026: 통합 법체계의 완성

2025년 3월, FSC는 드디어 「가상자산서비스법(VASP Act)」 초안을 공개했다. 6월에 행정원(Executive Yuan)에 제출되었고, 2026년 4월 2일 행정원이 통과시킨 뒤, 2026년 6월 30일 입법원 3독회를 최종 통과했다.[13][14][1]

Part 2. VASP Act의 핵심 내용

VASP Act는 대만 역사상 최초의 가상자산 전용 단행법으로, 다음과 같은 포괄적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10][14][13]

라이선스 체계

7개 VASP 유형(거래소, 거래 플랫폼, 이전 서비스, 수탁, 인수인, 대출 서비스 등)에 대한 2단계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 VASP도 동일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NT$1,000만~NT$3억(약 US$30만~US$900만)이다. 기존 AML 등록 사업자는 법 시행 후 12개월 내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15][16][13]

처벌 조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 조항이 담겼다.[13]

스테이블코인 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FSC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발행자는 국내 금융기관에 충분한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1:1 액면가 상환을 보장하며,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대만 VASP 플랫폼에서 거래하려면 FSC 승인이 필요하다.[17][14]

Part 3. 스테이블코인의 기축통화 문제: TWD인가, USD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대만의 통화 주권, 경제 정체성, 그리고 국제 시장 포지셔닝이 교차하는 복잡한 정책 결정이다.

공식 입장: TWD와 USD 모두 가능

FSC 의장 펑진룽(Peng Jin-long)은 2025년 12월 입법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수요에 따라 신대만달러(TWD) 또는 미국달러(USD) 어느 것에나 페깅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발표된 초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양쪽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18][19]

TWD 스테이블코인의 논리

• 통화 정책 도구: TWD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 내 신대만달러의 역할을 확장하고, 대만의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 CBDC 대안: 완전한 CBDC 발행 없이도 디지털 법화에 준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 FSC는 TWD 스테이블코인이 “법화와 가상자산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18]

USD 스테이블코인의 논리

• 글로벌 유동성 접근: USDC, USDT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USD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의 호환성을 확보한다.
• 국제 결제 효율화: 대만의 수출 주도 경제 특성상, USD 스테이블코인은 무역 결제와 공급망 금융에 더 실용적일 수 있다.
• FSC는 USD 스테이블코인이 대만을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15]

현재의 균형점

사실상 두 가지 모두를 허용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발행을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비은행 기관의 발행도 허용되지만, FSC는 “점진적 개방(gradual opening)” 접근법을 채택할 것임을 시사했다.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참조 모델로 삼아 비은행 발행도 엄격한 라이선스 하에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20][21][19][16][13]

Part 4. 대만의 외환·자본 관리와 스테이블코인의 긴장

대만은 전통적으로 외국환거래법(Foreign Exchange Control Act)과 중앙은행의 실질적 외환 개입을 통해 자본 이동을 관리해왔다. 이 체계가 스테이블코인과 충돌할 가능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현행 외환 관리 체계

2025년 7월, 대만 중앙은행은 TWD 급등에 대응하여 기업의 일일 외환 거래 한도를 US$1,000만으로 제한하고, 해외 투자자에게는 증권 거래 후 1영업일 이내 자금 이동을 요구하는 T+1 결제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외환 투기 억제와 자본 이동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22][23]

스테이블코인이 야기하는 구조적 긴장

중앙은행은 2026년 6월 이사회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이 국경 간 자본 이동을 기존 외환 관리 체계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주요 우려 사항은 세 가지다.[24]

1.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크로스보더 이전이 외환 申告 없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 이동 파악이 불가능해진다.
2. 외환 시장 안정성: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결제 활용이 일반화될 경우 외환 시장의 질서와 환율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
3. 감독 공백: 블록체인 상의 온체인 자금 흐름은 기존 AML/외환 보고 체계로는 추적이 어렵다.

중앙은행의 3대 대응 방안

중앙은행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VASP Act 위임 체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외환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24]

1. 스테이블코인 이전 데이터 보고 체계 구축: 국내 VASP가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이전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보고 제도 신설
2.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기존 외환 관리 체계 편입: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일관성 확보
3. 스테이블코인 시장 지속 모니터링: 거래 규모, 가격 편차, 국경 간 자금 흐름, VASP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추적

VASP Act 아래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은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요건도 사실상 자본 유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대만의 기존 자본 관리 철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이동성을 수용하는 타협점으로 볼 수 있다.[14]

Part 5. CBDC는 어디로 갔나? — 대만 사례

대만 CBDC의 현재 위치

대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신대만달러(CBDC) 프로젝트는 2020년 기술 타당성 연구로 시작했다. 2021~2022년에는 5개 상업 은행과 함께 소매 CBDC 파일럿을 3개월 조기 완료했고, 2023년에는 도매 CBDC(wCBDC) 타당성 연구를 마쳤다.[25][26][27]

그러나 2024년 7월, 양진룽(Yang Chin-long) 중앙은행 총재는 “CBDC는 국제 경쟁이 아니며, 발행 일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2026년 4월, 중앙은행이 발표한 CBDC 대외 소통 활동 총결 보고서는 현행 지급결제 체계가 충분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소매 CBDC의 발행 시급성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28][29][30]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오직 도매 CBDC로, 2024~2025년 사이에 코퍼레이트 본드 토큰의 DvP(款券同步交割, Delivery vs. Payment) 결제 시범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소매 CBDC가 아닌 금융기관 간 결제 인프라 효율화에 집중된 접근법이다.[29]

“CBDC 전용 특별법” 추진

흥미로운 점은 중앙은행이 현행 「중앙은행법」이 디지털 형태의 CBDC를 규율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 기존 법 개정이 아닌 CBDC 전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 CBDC 발행이 “없던 일”이 된 게 아니라,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 기반을 준비 중임을 의미한다.[29]

Part 6. 글로벌 트렌드: 미국 동맹국들은 왜 CBDC에서 멀어지는가?

미국: 스테이블코인 YES, CBDC NO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에 서명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체계로, 상원 68-30, 하원 308-122의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31][32][33][2]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32]

• 100% 유동 준비 자산(미달러 또는 단기 국채) 의무
• 월간 공개 준비 내역 공시
• 은행, 핀테크, 대형 소매업체 등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AML/KYC 의무 부과 및 동결·압수 기술 역량 요구

같은 주에 하원은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H.R. 1919)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준비은행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용 CBDC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상원 심의 중이며, GENIUS Act와 함께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고 국가 발행 디지털 달러는 거부한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34][35][31]

영국: 브릿코인(Britcoin)의 후퇴

영국 잉글랜드 은행(BoE) 총재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는 2025년 7월 의회 청문회에서 민간 은행들의 지급 혁신이 성공한다면 소매 CBDC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BoE는 2021년 이후 £2,400만을 CBDC 연구에 사용했고, 5만 건 이상의 공청회 응답을 받았지만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다.[36][37]

현재 BoE의 공식 입장은 “디지털 파운드 발행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2026년까지 설계 단계를 진행한 뒤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2023년에는 “디지털 파운드가 likely needed”라고 했던 입장에서 사실상 전면 후퇴한 것이다.[38][39][40]

일본: 발행 계획 없음, 연구는 계속

일본 중앙은행(BOJ) 고위 관계자는 2025년 6월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BOJ는 2020년부터 CBDC 연구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2025년 7월 파일럿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기술적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여부는 결국 정부와 국회의 결정 사항이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41][42]

대만: 도매 CBDC에 집중, 소매는 시급성 없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만 역시 소매 CBDC보다는 도매 CBDC를 통한 금융 시장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RWA(실물자산 토큰화) 트렌드와 맞물려 도매 CBDC를 “토큰화 세계의 최종 결제 수단”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29]

CBDC 후퇴의 공통 요인

미국 동맹국들이 소매 CBDC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수렴된다.

반면, 중국·러시아(디지털 루블 9월 출시 예정)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CBDC를 국가 통제와 제재 우회 수단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 동맹국들의 CBDC 회의론은 어떤 면에서는 이에 대한 이념적 반응으로도 읽힌다.[15]

Part 7. 대만의 포지셔닝: 홍콩, 싱가포르와의 경쟁 구도

VASP Act의 통과로 대만은 홍콩, 싱가포르, 일본이 구축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합류했다. 이미 “아시아 최우호 규제 크립토 국가” 타이틀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 지 오래지만, 대만만의 차별점이 있다.[15]

강점:

• 반도체와 IT 제조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기술 생태계
• 2026년 5월 대만 입법자가 비트코인 국가 준비 자산 채택을 행정원에 공식 보고하는 등, 비트코인 친화적 정치 환경 형성[43]
• MiCA 스타일의 규제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 핀테크 혁신 여지 존재[20]

제약:

• 지정학적 리스크(중국과의 긴장 관계)
• 엄격한 외환 관리 체계와의 구조적 긴장
• 구현 규정 미비 — 법 통과 후 8개 하위 규정이 별도 제정될 예정[17]

Conclusion: “No Decision”에서 “규제 리더십”으로

대만의 VASP Act 통과는 단순한 법 제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0년 넘게 가상자산을 금융 시스템에서 격리해온 나라가, 이제 아태 지역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선언이다.

핵심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스테이블코인: TWD/USD 모두 허용, 국내 준비 자산 예치 의무로 자본 관리와 정합성 확보
• 외환 관리: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으로 기존 체계에 편입
• CBDC: 소매는 시급성 없음, 도매는 RWA·토큰화 결제 인프라 중심으로 진화
• 글로벌 흐름: 미국·영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소매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육성을 선택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함

앞으로의 관건은 하위 규정의 세부 내용과 집행 실효성,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결제 활용이 현실화됐을 때 외환 관리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다. 대만의 규제 여정은 이제 막 새 챕터를 시작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글입니다. 투자 또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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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mended Article 6 of the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Now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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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ENIUS Act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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