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육성, CBDC 금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등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면적 정책 전환을 단행하며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30% 채굴세 폐기와 함께, 채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자체 발전소 건설 지원·연방 토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 핵심 행정명령 및 정책 변화
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육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 바이든 행정명령 14067 전면 폐기: 2022년 3월 발효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철회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모든 연방기관의 CBDC 개발·발행·홍보 활동 즉시 중단
-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실무그룹(PWG) 설립:
- 의장: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크립토·AI 차르”)
- 구성원: SEC·CFTC 위원장, 재무부·법무부·상무부 장관 등 12명
- 임무: 180일 내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서 제출, 60일 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 검토 및 폐지/수정 권고
2025년 3월 6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디지털 자산 비축 설립 행정명령
핵심 내용
-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
- 범죄·민사 몰수 및 벌금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지정
- 비트코인 매각 전면 금지
- 재무부·상무부는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추가 비트코인 취득 전략 수립 지시
-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U.S. Digital Asset Stockpile):
-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이더리움, 솔라나 등)을 몰수 자산으로 비축
- 매각 명시적 금지 없음, 신규 구매는 금지
2025년 5월 1일: 첫 100일 “180도 전환” 평가
주요 인사 임명
-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 – 친암호화폐 성향
- CFTC 위원장 대행: 캐롤라인 팜(Caroline D. Pham) – 암호화폐 규제 완화 주도
- 재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 채굴 기업의 “자체 발전소 건설” 지원 천명
규제 혁신 프로젝트
- SEC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2025년 7월 31일 발표):
- 증권법을 현대화하여 디지털 자산 자본 형성 촉진
- 미국 금융 시장의 “온체인(on-chain)” 전환 목표
- CFTC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2025년 8월 1일 발표):
- 현물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DCM(지정계약시장)에서 허용
- 소매 고객 대상 레버리지 암호화폐 거래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
2. 바이든 30% 채굴세 폐기 (바이든 행정부 제안 – 2023년 3월)
DAME(Digital Asset Mining Energy) 세금
- 세율: 채굴 전력 비용의 30% 종가세(Ad Valorem Tax)
- 도입 계획: 3년간 단계적 인상 (1년차 10% → 2년차 20% → 3년차 30%)
- 예상 세수: 10년간 $35억
- 목적: 기후 변화 비용 내재화, 탄소 배출 억제
업계 반발
- SunnySide Digital CEO Taras Kulyk: “이 세금은 섹터를 죽일 것이며, 대형 기업에 유리하고 혁신을 억제한다”
- Castle Island Ventures Nic Carter: “채굴자들이 단순히 주(州) 간 이동하는 것을 막지 못하며,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것”
- 비트코인 채굴 기업 MARA CEO Fred Thiel: “투자자 가치 수십억 달러 증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 의회 통과 실패: 바이든 제안은 2023~2024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폐기: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에서 “규제 박해 없이 블록체인 참여 보장”명시
- 산업 지원 모드로 전환: 채굴 기업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토지 배정·인허가 간소화 추진
3. 채굴 산업 – 긍정적 전망
A. 규제 불확실성 해소
- SEC “Operation Choke Point 2.0” 종료: 바이든 시대 은행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기업 은행 계좌 압박 중단 (https://www.pillsburylaw.com/en/news-and-insights/cryptocurrency-digital-assets-trump.html)
-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약속: PWG의 180일 내 포괄적 규제안 제출로 법적 불확실성 제거
- 주(州) 규제 완화 기대: 연방 정부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뉴욕·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도 완화 압력
B. 채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 백악관 디지털 자산 서밋 개최 (2025년 초):
- MARA CEO Fred Thiel 등 업계 리더 참석 (https://www.cnbc.com/2025/05/01/trump-rewrites-crypto-rules-first-100-days-industry-sees-180-pivot-.html)
- “채굴 기술이 미국 경제와 전력망 강화에 기여” 천명
- 자체 발전소 건설 지원
- 상무부 장관 Howard Lutnick: “비트코인을 원하면, 적절한 장소를 찾아 자체 발전소를 옆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목표: 채굴 기업이 전력 비용을 통제하여 지역 주민 전기료 인상 불만 해소
- 차세대 채굴 기업들이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지원
- 연방 토지 규제 완화
- 2025년 10월: 공화당 의회, 바이든 시대 알래스카·몬태나·노스다코타 연방 토지 채굴·시추 제한 폐기
- 알래스카 Ambler Road 프로젝트 승인: 211마일 도로 건설로 구리·코발트·금 채굴 허용
- 트럼프: “중국과의 AI·자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요 광물 접근 필요”
C. 미국을 “암호화폐 채굴 수도”로 만들기 공약
- 트럼프 공약: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
- 기업 친화적 환경:
- 텍사스·와이오밍·켄터키 등 공화당 주(州)에서 세금 인센티브·저렴한 토지 제공
- 연방 차원의 법적 보호
Visited 13 times, 1 visit(s) today
